나무위키, '조국 딸 논문 의혹' ::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:: 역사 [ ] 한국에 중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, 1912년 3월 18일 제정, 동년 4월 1일 시행 제1조 제13호에 의하여 대륙법계인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수속 이 이용된 때부터이다. 중재법 개정 현황 법률 명 공포일 시행일 비고 중재법 법률 제2537호 1973년 2월 17일 1973년 2월 17일 일부개정. 수출증대정책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인한 상사중재건수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이... 민주당, '언론중재법' 강행 처리…야당 반발 INSERTKEYS[검증대상]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찬반 논란이 ..